7월 1일 수요일 2시와 5시, 그리고 6일 월요일 2시와 5시
전태일기념관 4층 세미나실에서 예술, 창작 및 다양한 기타 분야의 19명 청년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함께 <프리-온> WORK-UP(맞춤형 교육) 시간을 가졌습니다.
법무법인 여는 조민지 변호사의 조곤조곤 자세한 설명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탄탄하게 채워졌던 교육 현장을 소개합니다!
✍️ 7/1(수) 기본강의: 이해하고 준비하는 프리랜서 노동
■ 1강: 가짜 삼쩜삼과 진짜 삼쩜삼 구분하기
핵심 기준은 '사용종속관계': 단순히 보수에서 세금 3.3%를 공제한다는 형식적 조건이 프리랜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.
나의 진짜 권리 찾기: 계약서 형태가 프리랜서(3.3%)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, 상대방의 직접적인 지휘·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법적 '근로자'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(퇴직금, 휴가 등)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.
■ 2강: 나의 업무환경 점검 (계약·보수·업무내용)
구체적인 약속의 중요성: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한 수정이나 공짜 초과 노동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. 내가 무슨 일을 어디까지 수행하는지 반드시 텍스트로 명확히 소통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.
안전장치 마련하기: 보수 지급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저작물·작업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또한 유튜브 송출, 2차 저작 등 사용 범위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나의 창작 권리를 통째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⚖️ 7/6(월) 심화강의: 손해 보지 않는 갈등 대처
■ 3강: 신중하게 한 줄 한 줄, 계약서 작성과 검토
표준계약서 적극 활용: 계약서 작성이 어렵고 막막할 때는 정부나 공공기관(고용노동부, 서울노동권익센터 등)에서 배포한 공식 '표준계약서'를 기준점으로 삼으세요.
비교하고 수정 요청하기: 상대방이 계약서를 먼저 제시했을 때, 표준계약서와 꼼꼼히 대조하여 나에게 빠졌거나 불리한 조항(과도한 위약금, 독소조항 등)을 찾아내야 합니다. 업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
■ 4강: 현명한 분쟁 해결 (좋게 말하기부터 소송까지)
단계별 대응 전략: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① 대화와 기록 남기기 → ② 공식적인 내용증명 발송 → ③ 나홀로 소송 등 민사 절차로 단계적이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
형사 고소의 신중함: 보수 미지급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'기망 의도'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 확실한 증거 없는 형사 고소나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도리어 무고죄나 명예훼손의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철저한 증거 확보 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.
일하는 모든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법과 권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, <녹색병원 & 전태일의료센터 마음상담소>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. 조민지 변호사와 함께한 "프리랜서 맞춤형 법률·권리 찾기" 에 참여한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! 💚
7월 13일 & 20일 진행되는 교육 2
건드려지는 나에서 맷집 있는 나로 - 일하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, 슬기롭게 대처하기
신청하기
7월 1일 수요일 2시와 5시, 그리고 6일 월요일 2시와 5시
전태일기념관 4층 세미나실에서 예술, 창작 및 다양한 기타 분야의 19명 청년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함께 <프리-온> WORK-UP(맞춤형 교육) 시간을 가졌습니다.
법무법인 여는 조민지 변호사의 조곤조곤 자세한 설명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탄탄하게 채워졌던 교육 현장을 소개합니다!
✍️ 7/1(수) 기본강의: 이해하고 준비하는 프리랜서 노동
■ 1강: 가짜 삼쩜삼과 진짜 삼쩜삼 구분하기
핵심 기준은 '사용종속관계': 단순히 보수에서 세금 3.3%를 공제한다는 형식적 조건이 프리랜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.
나의 진짜 권리 찾기: 계약서 형태가 프리랜서(3.3%)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, 상대방의 직접적인 지휘·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법적 '근로자'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(퇴직금, 휴가 등)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.
■ 2강: 나의 업무환경 점검 (계약·보수·업무내용)
구체적인 약속의 중요성: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한 수정이나 공짜 초과 노동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. 내가 무슨 일을 어디까지 수행하는지 반드시 텍스트로 명확히 소통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.
안전장치 마련하기: 보수 지급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저작물·작업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또한 유튜브 송출, 2차 저작 등 사용 범위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나의 창작 권리를 통째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⚖️ 7/6(월) 심화강의: 손해 보지 않는 갈등 대처
■ 3강: 신중하게 한 줄 한 줄, 계약서 작성과 검토
표준계약서 적극 활용: 계약서 작성이 어렵고 막막할 때는 정부나 공공기관(고용노동부, 서울노동권익센터 등)에서 배포한 공식 '표준계약서'를 기준점으로 삼으세요.
비교하고 수정 요청하기: 상대방이 계약서를 먼저 제시했을 때, 표준계약서와 꼼꼼히 대조하여 나에게 빠졌거나 불리한 조항(과도한 위약금, 독소조항 등)을 찾아내야 합니다. 업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
■ 4강: 현명한 분쟁 해결 (좋게 말하기부터 소송까지)
단계별 대응 전략: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① 대화와 기록 남기기 → ② 공식적인 내용증명 발송 → ③ 나홀로 소송 등 민사 절차로 단계적이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
형사 고소의 신중함: 보수 미지급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'기망 의도'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 확실한 증거 없는 형사 고소나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도리어 무고죄나 명예훼손의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철저한 증거 확보 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.
일하는 모든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법과 권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, <녹색병원 & 전태일의료센터 마음상담소>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. 조민지 변호사와 함께한 "프리랜서 맞춤형 법률·권리 찾기" 에 참여한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! 💚
7월 13일 & 20일 진행되는 교육 2
건드려지는 나에서 맷집 있는 나로 - 일하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, 슬기롭게 대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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